제11편  사 업 소

제1장  환경사업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 2002·4· 1  조례 제387호

개정 2004·2·27  조례 제50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출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2.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것을 말한다.

3.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거"라 함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라 함은 축산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9. "저장조"라 함은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처리장의 이용 승인) ①축산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장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처리대상 및 지역) 처리장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은 법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축산폐수의 수거) ①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 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수거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축산폐수의 수거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이하"사용료"라 한다)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수거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수거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시장이 처리장 이용을 승인한 자

2.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허가자

제8조 (사용료의 부과 징수방법 등) ①시장은 축산폐수 반입·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장에 반입되는 축산폐수의 물량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축산폐수 반입·처리대장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자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입승인내역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기일은 15일간으로 한다

③법제35조 규정에 의한 수허가자와 관거를 이용하여 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유입하는 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축사면적이 50□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축산폐수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축산폐수 수집·운반 허가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결정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시장이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1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①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의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는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중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독촉 및 강제징수) ①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②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기일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장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점검 등) 시장은 축산폐수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 위생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의 배수설비 실태

2. 저장시설의 용량 및 관리상태

3. 수집·운반 대행계약 요건구비 실태

4.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사항

제15조 (행정처분) 시장은 축산폐수 수집·운반 허가자가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9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서 정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축산폐수 수거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1)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유입하는 자

단 위	규 모 별	계	수거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1□당	신고대상 이상 (축사면적 50□ 이상)	9원	8원	1원
	규제미만 (축사면적 50□ 미만)	8원	8원	0원

2)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유입하는 자

단 위	규 모 별	1일 처리장 사용료
1□당	신고대상 이상 (축사면적 50□ 이상)	6.14원
	규제미만 (축사면적 50□ 미만)	0원

〔별지 제1호서식〕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①신 청 지
신청인	②주 소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신 고 내 역
⑤신 고 사 유
⑥유입처리 예정일
⑦예 정 유 입 량 (□/일)		(기존)신고 유입량	□/일
		변 경 유 입 량	□/일
⑧축 사 면 적		면 적	□
		변 경 면 적	□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