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 12. 11  조례 제1336호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1421호(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9. 28  조례 제1855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2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아동의 기능발달 도모 및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 5-14(김량장동)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애 조기 발견 및 상담

2. 발달진단서비스 및 평가

3. 언어․미술․인지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4.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삭제〈2018. 9. 28〉

② 삭제〈2018. 9. 28〉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9. 28〉

제5조(인력) ① 삭제〈2018. 9. 28〉

② 삭제〈2018. 9. 28〉

③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용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1.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

3.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6세 미만의 아동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사용) ①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발달재활서비스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이용료를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센터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성장기 장애아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삭제〈2018. 9. 28〉

② 시설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에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③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④ 삭제〈2018. 9. 28〉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센터의 운영경비를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자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연간 사업 운영 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9, 2020. 5.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보며, 제4조(운영의 위탁), 제5조(인력) 및 제7조(이용료)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9. 28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㊳ 및 ㊴ 생략

부칙〈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8. 9. 28〉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제4조제3항 관련)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총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10점
4. 시설운영 능력 종합 평가	- 질문에 대한 성실성, 수행의지, 수행능력, 가치관,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	10점

※ 위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