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2.  3  규칙 제 995호

일부개정 2020.  9. 28  규칙 제1013호

일부개정 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23. 10. 13〉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ㆍ의결)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별표 제1호에 따른 출석위원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1의2. 별표 제2호에 따른 출석위원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별표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

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 10. 1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0.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규칙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 지정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한 자 및 「건축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를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료를 고시할 수 있다.

부칙〈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10. 13〉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35

□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②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 설치‧ 운영자의 휴‧ 폐업 이력

- 설치‧ 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5

□ 설치‧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최초

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① 신규설치 또는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10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0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 ․

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17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4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해당없음:0점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④ 해당없음:0점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18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3
	① 우수:3점 ②보통:2점 ③미흡:1점 ④ 해당없음 : 0점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대면평가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2. 복지용구제공시설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35

□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②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 설치‧ 운영자의 휴‧ 폐업 이력

- 설치‧ 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5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 설치‧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평가 최초등급(최초 등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	10
	① 신규설치 또는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1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4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4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20
	□ 복지용구 이용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 여부	8
	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
	□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8
	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
	□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	4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대면평가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 흡:1점
	□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 흡:1점
	□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 흡:1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 흡:1점

3.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항목	심 사 기 준	적부	비고
해당 지역 노인 인구수,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 특성(「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 31조제3항제4호)	심사자료 :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수요 등 지역특성현황을 용인시장이 고시한 사항
	□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요양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한 지역 □ 지역 특성(접경지역 등)

* 비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제3호는 심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