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10.  4  조례 제1107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60호(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5.  4. 13  조례 제1441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1.  6  조례 제17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1. 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4. “창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의2(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 11. 6〕

제6조(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별표에서 정하는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7조(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업무)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디자인 개발지원

2. 디자인 공동연구 개발

3. 디자인 교육 및 훈련

4.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4. 13 조례 제144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6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은 이 조례 시행 후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부터 지원한다.

[별표]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 현황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 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시설자금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5621	주점업. 다만, 생계형 간이주점업의 소상공인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그 밖에 갬블링 및 베팅업
93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입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다만,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기 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