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 10. 10  규칙 제978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생의 관리)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

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해당 교육의 개강일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

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2. 수강생을 선동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의 사무분장란 중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여성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②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및 사목 중 “여성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자	개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도로명)				이메일
	단체	단체명 (대표자)		전화 번호			FAX
		주소 (도로명)				이메일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사용목적
사용인원 (성별)		총 명 (남 명 / 여 명)
기타 참고사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용인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단체명), FAX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이력 확인서

□ 수강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수강 이력 사항

과정명	수강기간	수강시간	수료여부	비 고

위와 같이 수강 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강의실적 증명서

□ 강사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강의 실적

강의 담당과목	강의기간	요일/시간	비 고

□ 용도 :

위와 같이 강의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교육 과목(반)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FAX
	단 체 명
내 용	교육 수강료
	감면 신청액
	감면사유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FAX
	대표자 주소
교육과정	과 정 명
	사용장소
	교육 주요내용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	위탁기간
	교육대상인원
	수 강 료	기본 :
		교재 및 재료비 :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