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2013. 5. 7  조례 제12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용인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해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 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인 준	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Mobile :
주요 업무분야 :

위 단체는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회원가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

〔별지 제2호 서식〕

제○○-○○○호 회 원 증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는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