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9. 26  조례 제26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시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거리공연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장소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