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1.  1.  8  조례 제2097호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이란 용인시 관내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복합화시설을 설치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치) 학교복합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학교복합화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화시설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6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화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화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초과 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에 2할을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20일 전까지: 사용료 등 전부

2. 10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

3. 1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복합화시설의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와 학교의 역할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학교복합화시설 업무 담당 국장

2. 학교복합화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교복합화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면‧동을 말한다) 주민

나. 학교복합화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복합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처인성어울림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706번지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제1항 관련)

1. 댄스연습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간	대상	사용료
평일	야간(18:00～21:00)	성인	15,000
		청소년	7,000
토요일, 공휴일	1일(09:00～18:00)	성인	30,000
		청소년	25,000
	오전(09:00～12:00)	성인	11,000
		청소년	7,000
	오후(13:00～18:00)	성인	25,000
		청소년	18,000

※ 청소년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간	대상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평일	야간(18:00～21:00)	성인	50,000	○ 냉난방기 사용시 추가요금 기본요금(50,000원) + {(수용전력 요금 + 사용량 요금) × 1.1} · 수용전력요금 : {(사용 변압기 용량의 합 × 기본요금 단가) / 30}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의 ㎾h당 관허요금 + 실제 사용한 연료료
		청소년	25,000
토요일, 공휴일	1일(09:00～18:00)	성인	112,000
		청소년	56,000
	오전(09:00～12:00)	성인	42,000
		청소년	21,000
	오후(13:00～18:00)	성인	66,000
		청소년	33,000

※ 청소년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공연준비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징수

3. 수강료: 과목당 월 10,000원 ～ 60,000원

※ 재료비는 본인부담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 시

(단위: %)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학교복합화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건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