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 11. 13  규칙 제 811호

일부개정 2020.  4. 13  규칙 제10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 설치ㆍ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4. 1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3. 삭제〈2020. 4. 13〉

4. 삭제〈2020. 4. 13〉

5. 삭제〈2020. 4. 13〉

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4. 재정운영 상태

5. 학생 수용 특성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 4.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3〉

③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제5조 삭제〈2020. 4. 13〉

제6조 삭제〈2020. 4. 13〉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13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신청서(제3조 관련)

신청기관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홈페이지
신청사업 개 요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구비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기관소개서 1부 4.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5.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〇〇년도 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4조 관련)

기관명							대표자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 ○ ○
보 조 금 교부신청액		₩ (금 원)
해당사업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 체 연락처	주 소
	전 화			휴대폰
	F A 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붙임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

〇〇년도 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단 체 명	직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제7조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 사업비 집행현황

① 보조금 집행현황(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자	당초 집행계획(A)		실제 집행내역(B)			잔액(C=A-B)
계
		소 계		소 계	산출기초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집행내역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② 보조금 집행현황(세부 집행내역)

- 단위사업명 : (A)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 호	비고
계

- 단위사업명 : (B)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 호	비고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지출 증명서류는 지출내역 확인이 용이하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

③ 자부담 집행현황(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자	당초 집행계획(A)		실제 집행내역(B)			잔액(C=A-B)
계
		소 계		소 계		산출기초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집행내역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④ 자부담 집행현황(세부 집행내역)

- 단위사업명 : (A)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 호	비고
계

□ 지출방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계					시비					자부담
계	카드	세 금 계산서	계좌 이체	기타	계	카드	세 금 계산서	계좌 이체	기타	계	카드	세 금 계산서	계좌 이체	기타

※ 계좌이체는 단순인건비, 강사수당 등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계좌이체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사업부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붙임)으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원본 및 사본(일자별 입출금내역 기재된 면)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그 밖에 기관별 필요한 증명서류 등

지출 증명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복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 확인 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