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10. 14  규칙 제715호

일부개정 2014.  6.  9  규칙 제744호

일부개정 2018.  9. 28  규칙 제9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9〉

제2조 삭제〈2018. 9. 28〉

제3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6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제7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제8조 삭제〈2018. 9. 28〉

제9조(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현장실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신청을 위한 기업유치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 기존 건축물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등기 및 공장등록 신고 이전일

2.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착공일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투자자본 계좌입금일

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다음 해에 지급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실적만 인정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제11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9〉

1. 해당 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또는 기업 자의로 이전하는 경우

2.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3. 지식산업센터 내 유치 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

4.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5. 임대 입주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인사상 우대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점 이내의 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말한다)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9. 28〉

〔본조신설 2014. 6.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9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28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 민간인】

투자금액(매출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상시고용인원
20억원～100억원미만	투자금액× 0.0005	500만원
30명 이상
100억원～300억원미만	5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4}	1,300만원
50명 이상
300억원～500억원미만	1,300만원+{(투자금액-300억원)×0.0003}	1,900만원
60명 이상
500억원～1,000억원미만	1,9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2}	2,900만원
70명 이상
1,000억원 이상	2,9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3,000만원
100명 이상
예) 개인이 250억원 투자유치를 한 경우 ☞ 500만원 +{( 250억원 - 100억원) × 0.0004} = 1,100만원

※ 투자금액(매출액) 기준과 상시고용인원 기준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 공무원】

투자금액(매출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인사우대
상시고용인원
20억원～100억원미만	투자금액× 0.0002	200만원	실적가점
30명이상
100억원～300억원미만	2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1}	400만원
50명이상
300억원～500억원미만	400만원+{(투자금액-300억원)×0.0001}	600만원
60명이상
500억원～1,000억원미만	6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1}	800만원
70명이상
1,000억원 이상	8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1,000만원
100명이상
예) 개인이 250억원 투자유치를 한 경우 ☞ 200만원 + {( 250억원 - 1,000억원 ) × 0.0001} = 350만원

※ 투자금액(매출액) 기준과 상시고용인원 기준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적용 기준】

적 용 기 준	적용률
․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
․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
․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50%
․ 투자자,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30%

〔별지 제1호서식〕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     .    .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2.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3.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                             ( 서명 )

간  사 :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안건번호	제 목	심 의 요 지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의견)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9. 28〉

입지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입 지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총 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가(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연면적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유치기업 투자금액		- 부지 : 원 - 건축비 : 원 - 시설장비구입비 : 원 - 기반시설 : 원 총 원			현재 인원 (최근 1년) 신규채용인원 신규투자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 1부, 사업계획서1부, 투자이행각서 1부, 분양대금 납부 필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 9. 28〉

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입 지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총 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가(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연면적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 (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 투자금액 (A+B+C)			원							현재인원 (최근 1년) 신규채용인원 신규투자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건축비 (A)		원			시설장비 구 입 비 (B)			원		기반시설 설 치 비 (C)			계		지구내		지구외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투자이행각서 1부, 공장설립승인서 1부,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 9. 28〉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입 지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 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신규 : 명, 기존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고용사실증명서 1부,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 9. 28〉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입 지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립일			공장등록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교육훈력계획서 1부, 고용사실증명서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 서류 1부,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규채용한근로자 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사 업(투자)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계	동산	부동산	부 채

2. 부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연구개발시설	생산시설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금 액(단위:백만원)	비 고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4. 활용계획

[뒷면]

구분/년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재)

년 월 일	주 요 내 용

6. 투자이행계획(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용인시 ○○(동,읍,면) ○○리 ○○번지 일원에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소 재 지 :

○ 투자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고 용  인 원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주 소 : 용인시 직 위 : 성 명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		사업개시일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정산내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용인시장 귀하
붙임 :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8. 9. 28〉

기업(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유치기업 현황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이전)
			(현재)
업종						연간매출액
입주유형			□ 신설 □ 이전 □ 기타( )
시설규모			□ 부지 (면적 : ㎡) □ 건축 (면적 : ㎡)
종업원수			□ 총 인력 : 명 (신규 : 명, 기존 : 명)
투자액			□ 금 백만원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순위		성명	주소		기여도 (%)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부 추가)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등) 3. 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결산 재무제표(직전년도)1부 -공인회계사, 세무서에 신고 된 객관적인 자료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6.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