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6. 30  규칙 제 412호

일부개정 2011.  1. 11  규칙 제 62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  3. 14  규칙 제 672호

일부개정 2015.  2.  2  규칙 제 778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0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1, 2021. 12. 20〉

제2조(적용대상)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2. 2, 2021. 12. 20〉

〔본조신설 2012. 3. 14〕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

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11〕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2. 3. 14〉〕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

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ㆍ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1개 법인ㆍ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2〉

〔본조신설 2012. 3. 14〕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5. 2. 2〉

1.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2.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

3.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

4.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

5. 전문 인력 확보 현황

6.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

7.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3. 14〕

제6조(사용신청ㆍ취하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하원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②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2.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2. 2〉

〔전문개정 2011. 1. 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3. 14〉〕

제7조(사용의 제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3. 14, 2015. 2. 2〉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1. 1. 11〕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2012. 3. 14〉〕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5. 2. 2〉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3. 14〉〕

제9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5. 2. 2〉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 3. 14〉〕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3. 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청소년수련원운영및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1. 1. 11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14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2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 2. 2〉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071번길 50 (평창리 661-11)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43 (신갈동 164-4)
유림 청소년문화의집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92번길 29 (유방동 288-1)
수지 청소년문화의집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720)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수지분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720)
용인시 청소년단기쉼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13번길 11 (풍덕천동 570-1)
용인시 청소년중장기쉼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89번길 4-11 (풍덕천동 738-9)
용인시 청소년공부방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 (김량장동 407)
내기 청소년공부방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6 (봉무리 651)
원천 청소년공부방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624번길 9 (천리 238-1)
원삼 청소년공부방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7-1 (고당리 35-11)
백암 청소년공부방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91-1 (백암리 495-3)
양지 청소년공부방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 18번길 8 (양지리 364-1)

〔별표 2〕〈개정 2015. 2. 2〉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제4조 관련)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점
총 계		100
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	○ 법인(단체)의 유형 및 설립목적	10
시설운영의 전문성	○ 대표자의 청소년분야 업무경력 및 자격 ○ 전문종사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배치현황 및 확보계획	20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운영 실적 ○ 법인(단체)의 보유자산 ○ 법인(단체)의 보조금 대비 자부담 규모 ○ 법인(단체)의 사업장 소유여부 ○ 법인(단체)의 사업장 규모의 적정성 ○ 법인(단체)의 수련시설 장비보유 현황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4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방안	20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 질문에 대한 성실성, 수행의지, 가치관, 수행능력,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	10

※ 시설유형 및 위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2. 2〉

청소년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청자	법인(단체)명
	주 소		법인(단체)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 인 (단 체) 설 립 근 거			설립일자
재 산		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관리목적			위탁운영면적
세분운영계획		별지작성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2. 2〉

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 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이용시설명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
	이용목적
	이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이용료구분	〔일 반〕 〔감 면〕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
	변경신청사유
	이용요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2. 2〉

청소년시설 사용 취하원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용시설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구분	〔일 반〕 〔감 면〕
	취하시설명
	취하신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취 하 사 유
	납 부 한 사 용 료
	첨 부	증빙자료 1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2. 2〉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 용 료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2. 2〉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청인	주 소
	성명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 용 료
	반환신청액
	반환청구사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