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 2017. 11.  6  조례 제1716호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97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용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별지 서식]〈개정 2019. 12. 13〉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중․고등학교 1학년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용인시 전입 일자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