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정 2005․10․ 5  규칙 제49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1년이내에 2회이상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의 부과기준보다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조 (납부의 고지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강제징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과태료의 귀속)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용인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내의 기간의 계산은 이 규칙 시행일을 시점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과태료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 인 인 중개업자	공 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 중개업자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30만원	20만원
2. 휴업 및 폐업신고 불이행의 경우	법 제18조 제1항	〃	40만원	20만원	10만원
3. 중개완성시 보증보험 등 관계증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19조 제5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	40만원	30만원	20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받 음 귀하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 귀하께서는「부동산중개업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 태 료 처 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업 소	상호(명칭)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 반 법 조 항		위반내용
과 태 료 금 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 ○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OCR	납부고지서 (납세자 겸 영수증 보관용)	용인시

납부 번호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과세 번호	검

납 부 자:

주    소:

과세물건: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계
근 거
내 역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 ○ 구 청 장  □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농협(단위조합포함),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관외-전국우체국,농협(단위조합포함)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OCR	수 납 (수납은행 의뢰서 보관용)	용인시

납부 번호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과세 번호	검

납 부 자:

주    소:

과세물건: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계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 ○ 구 청 장  □

용인시 OCR	영수필통지서	(시청 보관용)	세외수입

용인시

납부 번호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과세 번호	검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납부자:

주  소: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 ○ 구 청 장 귀하
계
근 거
내 역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독촉번호	제 호	납부기한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반 업 소	상 호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 반 법 조 항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한

위와 같이「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 ○ 구 청 장   □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주 소
중 개 업 자 종 별		○ 법 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중 개 업 소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고지번호
	과 태 료 처분통지일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 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부동산중개업법」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용 인 시 ○ ○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부동산중개업법」제39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중 개 업 소	등 록 번 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과태료처분 통 지 일		과태료금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일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용 인 시 ○ ○ 구 청 장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 련 번 호	고 지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초	독촉		성 명 (법인)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