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제정 2005․10․ 5  규칙 제49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처분의 근거) ①구청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자인서

2. 관계기관 및 단속공무원의 지적사항 통보서 또는 보고서

②제1항제1호의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서명한 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의 기준) ①구청장이 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그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통지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부동산중개업협회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등록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당연등록 취 소	등록취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			고 발 (법 제38조 제1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제외)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			고 발 (법제38조 제2항)
5.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5호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6.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6호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7호	당연등록 취 소	등록취소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8호	〃	〃
9.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및 6월이내 업무정지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호 제1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11.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 제15조 제2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1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 제15조 제3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3.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 제15조 제4호)	등록취소 및 6월이내 업무정지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 제38조 제1항)
1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 제15조 제5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1항)
15.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 제15조 제6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1항)
16.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법 제15조 제7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17.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4호	〃	〃	〃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8.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및 6월이내 업무정지	등록취소
19. 중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20.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6월이내 업무정지	〃
21.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22.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6조 제1항)	〃	〃	〃	〃
23.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6조 제2항)	〃	〃	〃	〃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2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6조 제3항)	6월이내 업무정지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5.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 계약서 검인 신청 불이행의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6조 제4항)	〃	〃	〃	〃
26.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7조 제1항)	〃	〃	〃	〃
27.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7조 제3항)	〃	〃	〃	〃
28. 법 제16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의2	〃	〃	〃	〃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29.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6월이내 업무정지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0. 관계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시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질문에 불응한 때	법 제23조 제1항제6호	〃	〃	〃	〃
31.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6월
3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1호	〃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