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  7. 28  규칙 제 797호

일부개정 2016.  5. 27  규칙 제 846호

일부개정 2017.  7. 18  규칙 제 877호

일부개정 2024.  5. 10  규칙 제1131호(제명개정)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0〉

제2조(지정·인정 신청)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향토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3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 내용을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4조(관리자 지정서)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단체)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8, 2024. 5. 10〉

제5조(점검)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연 2회(2월, 8월) 점검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6조(경비보조 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또는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10분의 7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문화유산의 공사, 수리 등의 보호ㆍ관리와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향토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계획서(사진 포함)

2. 제1호에 따른 경비보조가 필요한 사유와 소요경비 및 자부담의 재원조달방안(자부담 확약서 포함)

3. 지정 또는 인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향토유산의 기본 정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삭제〈2017. 7.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7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8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10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를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서식 중 “문화재지정”은 “문화유산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1쪽)
향토유산 지정·인정 신청서
향토유산 구분		① 지정·인정 종류		□ 향토문화유산 □ 향토무형유산
		② 유형/종목
대상 향토유산 현황		③ 명칭	한글					한자
			영문
		④ 시대/연대
		⑤ 소재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⑥ 구조/형식/형태
		⑦ 재료/품질
		⑧ 수량/규모/크기
		⑨ 현재 용도/기능
		⑩ 소유자(단체)		성명(명칭)	※성별 기재						전화번호
				주소
		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단체의 경우)
		지정·인정 신청 사유
⑬ 지정·인정 가치 및 근거기준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지정·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인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따른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정함) 5. 이력서 및 증명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향토유산 지정·인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지정·인정 종류: 향토유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지정), 향토무형유산(인정)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② 유형/종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③ 명칭

- 향토유산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향토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부여합니다.

- 다만, 국가유산 지정·인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④ 시대/연대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⑤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도로명 주소를 적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함께 적습니다.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⑥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⑦ 재료/재질: 향토문화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⑧ 수량/규모/크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⑨ 현재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⑩ 소유자(단체): 해당 향토문화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향토무형유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⑪ 연혁/유래/특징

- 향토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붙여야 합니다.

⑫ 관리자: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인정 계획 및 사유를 적습니다. 향토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⑬ 지정·인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향토유산의 지정·인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습니다.

ㆍ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붙여야 합니다.

(3쪽)

향토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예시)

□ 향토문화유산이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제곱미터)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 향토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

(면적 : 제곱미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5. 10〉	(앞쪽)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 호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 소 재 지 : 수 량 : 소유자(주소) :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향토유산을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 호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용 인 시 장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경사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연·월·일	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5. 10〉	(앞쪽)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 사진 3.5㎝×4.5㎝ ※ 단체의 경우 생략 종 목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단체)을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용 인 시 장
210mm×297mm[보호용지(1종) 120g/㎡]

(뒤쪽)
주소	변경 연·월·일	기록자
※ 주의사항: 보유자(보유단체)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이 인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5. 10〉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	교부 일자	향토 유산 유형	향토유산명	지정·인정 번호	지정· 인정 연·월·일	향토유산 지정·인정 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유자/보유자		관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성명

※ 주요 작성요령

–향토유산 유형: 향토유산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예: 문화유산 또는 무형유산)

- 향토유산명: 향토유산 세부 명칭 기재(예: 000서적)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0〉

제     호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단체) 지정서

□ 향토문화유산

○ 문화유산명칭 :

○ 지정번호 :

○ 소 재 지 :

□ 관리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사람(단체)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용  인  시  장

210mm×297mm[보호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5. 10〉						(1쪽)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문화유산 종류					지정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지정일					해제일
구조					형식/형태
작가 또는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 장소
소유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점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지정사유
내용 (연혁, 유래, 전설 등)
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 호 □□□□□ 관리 내용(보수·정비/변동사항 등)
날짜	내용

(3쪽)
용인시 향토유적 제 호 □□□□□ 위치도/실측도/사진
제목		종류
제목		종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 5. 10〉			(1쪽)
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
무형유산 종류				지정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지정일				해제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 □□□□□ 향토무형유산 전승자
전승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ㆍ예능	주소	전화번호

(3쪽)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