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 10.  6  규칙 제803호

일부개정 2019.  3.  6  규칙 제9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제2조(추천) 구청장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조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등) ①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 중에서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9. 3. 6〉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④ 삭제〈2019. 3. 6〉

⑤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인증서(별지 제4호서식), 인증패(별지 제4호의2서식), 현판(별지 제4호의3서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제4조(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증(별지 제5호의2서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

③ 시장은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하되 개인 및 단체는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하여 발급한다.〈개정 2019. 3.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6 규칙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선정된 성실납세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선 정 심 사 기 준 표(제3조제1항 관련)

성명(직장명) :
구 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납세규모	◦ 법인 : 연 10,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개인 및 단체 : 연 3,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세 목 수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입실적	◦납입기간 내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좌 동	3년간	10
납세기여도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그 밖의 유공	5년간	10

※ 성실납세자 및 성실납세 법인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제2조 관련)

인 적 사 항	주 소 (소재지)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창립일)		성 별
〔공적개요〕
위 사람‧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직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3. 6〉

공    적    조    서(제2조 관련)

(앞면)

①성 명	(한자)
②생 년 월 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본 적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 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	⑫공적 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학력 및 경력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제3조제1항 관련)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인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년도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 ○ ○	직인

〔별지 제4호2서식〕〈신설 2019. 3. 6〉

성실납세자 인증패(제3조 관련)

제 호 인 증 패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을 기리고자 「용인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 ○ ○ ○	직인

○ 규격 : 가로 16㎝ × 세로 11㎝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4호3서식〕〈신설 2019. 3. 6〉

성실납세자 현판(제3조 관련)

○○○○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직장명

용 인 시 장

직인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3. 6〉

용인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제4조 관련)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성 명 (법인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공적내용	추천 구	비고

〔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2019. 3. 6〉

성 실 납 세 자 증

○ 제       호

○ 성명(법인명) :

○ 생 년 월 일 :

○ 차 량 번 호 :

○ 유 효 기 간 : 20  .  .  . ～ 20  .  .  . (1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년도 선정된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 규격 : 가로 8.5㎝ × 세로 5.5㎝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3. 6〉

용인시 성실납세자증 발급대장(제4조 관련)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수령인	비고

〔별지 제7호서식〕삭제〈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