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  3. 31  규칙  제729호

일부개정 2021.  6. 30  규칙 제103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산관리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6. 30〉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손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손괴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4조(처리절차) ①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신고 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규칙 제10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접수자	손괴자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액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고내용	현지확인 일 자	조치 내용	처리자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	신고 일자	신 고 인					조치결과		포상금 지급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조치 일자	내 용	지급 일자	사유 (건수)	금 액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