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 10. 10  규칙 제 978호

일부개정 2023. 12. 20  규칙 제1125호

일부개정 2025.  8.  6  규칙 제1170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3조(수강생의 관리)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

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

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2.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의 사무분장란 중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여성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②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및 사목 중 “여성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2023. 12. 20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8. 6 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8. 6〉

<앞 면>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시설				사 용 료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주 회, 총 회)
사용목적
사용인원
기타 참고사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교육(행사) 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용인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단체명), FAX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5. 8. 6〉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교육(행사) 명 칭
교육(행사) 내 용
감면신청 사유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5. 8. 6〉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반환사유
반환금액		원(￦ )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수강 이력 확인서

□ 수강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수강 이력 사항

과정명	수강기간	수강시간	수료여부	비 고

위와 같이 수강 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5호서식〕(종전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강의실적 증명서

□ 강사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강의 실적

강의 담당과목	강의기간	요일/시간	비 고

□ 용도 :

위와 같이 강의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6호서식〕(종전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교육 과목(반)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FAX
	단 체 명
내 용	교육 수강료
	감면 신청액
	감면사유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종전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2025. 8. 6)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FAX
	대표자 주소
교육과정	과 정 명
	사용장소
	교육 주요내용
위탁기간 및 교육대상	위탁기간
	교육대상인원
	수 강 료	기본 :
		교재 및 재료비 :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교육운영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명자료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