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9호

개정 1998.  7.  3  조례 제 129호

2005. 10.  5  조례 제 666호

2009.  1. 12  조례 제 973호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174호

일부개정 2016.  1.  8  조례 제1549호

일부개정 2019. 11.  8  조례 제1970호

일부개정 2022.  4. 13  조례 제22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19. 11. 8〉

③ 삭제〈2019. 11. 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6. 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1998. 7. 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1. 8〉

〔본조신설 2009. 1. 12〕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본조신설 2016. 1. 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11. 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12〕

〔제목개정 2016. 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8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8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3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신설 2019. 11. 8〉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