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 2009.  5. 29  조례 제1034호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1421호(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8.  9  조례 제18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의2(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8. 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8. 9〕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2018. 8. 9〉

③ 삭제〈2018. 8. 9〉

④ 삭제〈2018. 8. 9〉

제4조〔제2조의2로 이동 2018. 8. 9〕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18. 8. 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8. 9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