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15. 10.  6  조례 제1496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8.  9  조례 제1838호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2021. 12. 3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 8. 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8. 8. 9, 2021. 6.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8. 9, 2018. 10. 16〉

1.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

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8. 8. 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9〕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8. 9〉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삭제〈2018. 8. 9〉

제10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8. 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8. 9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21. 12. 31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