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18.  8.  9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21.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문화국장 및 복지여성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도록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하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 및 정기공시”를 “수립”으로 한다.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