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1979.  5.  3  조례 제 562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6.  5.  9  조례 제  44호

1996. 12. 19  조례 제  75호

1997. 11.  1  조례 제 101호

1998.  1. 17  조례 제 108호

1998.  7.  3  조례 제 128호

1998.  9. 11  조례 제 134호

1999.  7. 20  조례 제 225호

2000. 10. 13  조례 제 282호

2000. 12. 15  조례 제 297호

2002. 10. 15  조례 제 413호

2003.  2. 26  조례 제 430호

2004.  1. 15  조례 제 501호

2004.  7. 24  조례 제 534호

2005.  1.  7  조례 제 560호

2005. 10.  5  조례 제 729호

2006. 12. 29  조례 제 848호

2008.  8. 11  조례 제 953호

2009.  4. 24  조례 제1000호

2009. 12. 29  조례 제1061호

2010. 12. 17  조례 제1122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8호

일부개정 2012. 11.  9  조례 제1253호

일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08호

일부개정 2015. 11.  6  조례 제1513호

일부개정 2018.  5. 11  조례 제1787호

일부개정 2019.  5.  9  조례 제1924호(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 11.  3  조례 제2193호

일부개정 2022.  8. 16  조례 제2322호

일부개정 2023.  4. 27  조례 제238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 5. 11〉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⑤ 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여러 건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 5. 11〉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에 대하여 구두신청과 같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미리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중 우편발송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편발송한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2018. 5. 11〉

③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단서신설 2021. 11. 3〉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5, 2015. 11. 6, 2018. 5. 11, 2019. 5. 9, 2023. 4.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정함)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용인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9. 4. 2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6. 5. 9〉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19〉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 7. 8 조례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 11. 9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6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1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3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16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7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 4. 27〉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 증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나. 수출실적	1통	1,000원
다. 시설보유증명	1통	3,500원
라.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마. 실수요자증명	1통	1,000원
바.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증명	1통	300원
▪가소요량	1통	3,300원
▪확정소요량	1통	2,000원
사. (식품환경)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	1통	1,500원
아. 의료기관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1통	1,5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600원
2) 토지도면	1통	600원
나. 공부 및 공부본열람 기본료
1) 기본료	시간당	700원
2) 초과료(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0분당	100원
다.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700원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원
마. 삭제 <2010. 12. 17>
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 구축의 경계선ㆍ계획선ㆍ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나. 도로 구축의 경계선ㆍ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800원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900원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700원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700원
바.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원
사.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700원
아.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700원
자.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900원
차.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필지	900원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관내)	1필지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 1,5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나. 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다. 비주거용부동산가격확인서	1부동산	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2,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2,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2,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2,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	1대	1,500원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대	1,500원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대	1,500원
마.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1,500원
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대	6,0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	1통	1,100원
나.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000원
8. 기타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원
나.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900원
9.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1통	400원
나.「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주민등록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1통	500원
다.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1건 1회	300원
라.「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삭제〈2021. 11. 3〉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2,500원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농수산부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6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500원
다.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1건	5,500원
라.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허가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 치망어업)	1건	9,000원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 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1건	5,000원
4)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5) 낚시터업 허가	1건	5,000원
6) 낚시터업 등록	1건	5,000원
7) 낚시터업 승계	1건	5,000원
8) 낚시터업 변경 신청	1건	1,500원
9)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10) 양식업 변경 허가·신고	1건	1,500원
11)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마.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바.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사.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아.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6,300원
나.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1건	2,2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4,200원
라. 석유판매등록에 관한 등록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마.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0원
나. 삭제〈2023. 4. 27〉
다. 삭제〈2023. 4. 27〉
라. 삭제〈2023. 4. 27〉
마.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7,00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척당		7,000원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1건		7,000원
아.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4,000원
자. 공영주택(증ㆍ개축)승인신청	1건		4,000원
차.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0원
카. 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	1건		4,000원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4,000원
파. 체비지소유자 확인원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하.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4,000원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4,000원
너.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1건		1,000원
6. 보건사회단체
가. 유기장업관계
1) 유기장업허가증재교부	1건	1,500원
2) 컴퓨터게임장업허가	1건	25,000원
3) 컴퓨터게임장업변경허가	1건	13,000원
나. 기타업관계
1) 세척제제조업신고	1건	15,000원
2) 세척제제조업변경신고	1건	8,000원
3) 위생처리업신고	1건	10,000원
4) 위생처리업변경신고	1건	5,000원
5)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6)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5,000원
7) 장난감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8)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	1건	5,000원
다. 의료업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2)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20,000원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원
8) 삭제
9)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40,000원
10) 삭제
11) 삭제
12) 부대사업 개설 신고	1건	40,000원
13) 부대사업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1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	1건	20,000원
7.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장업
1) 삭제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4) 삭제
나. 체육시설업
1) 체육시설업등록 신청
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등록변경신청
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골프장 및 스키장업 제외)	1건	50,000원
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골프장 및 스키장업 제외)	1건	20,000원
다. 게임산업 관련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신청	1건	5,000원
라. 영화와 비디오물 관련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4)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마. 음악산업
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고	1건	5,000원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 업 신고	1건	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 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바.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1건	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	1건	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	1건	15,0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1건	10,000원
8. 기타 제증명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ㆍ허가신청ㆍ신고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1건	1,50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1) 법 인	1건	30,000원
2) 개 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원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10. 환경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신고 설치허가	1건	10,000원
나. 소음ㆍ진동 배출신고 설치신고	1건	5,000원
다. 삭제〈2021. 11. 3〉

〔별표 2〕〈개정 2022. 8. 16〉

행정정보공개관련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수료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