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2021.  6. 30  조례 제21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실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 및 공사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④ 시의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금액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르고 공사의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사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사의 장은 심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안건 상정) ① 제8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 및 공사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열람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수 신 :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심의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1.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2. 청구 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건명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법무담당 부서 의견
	감사부서 의견
	총괄부서 의견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