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 1997. 12. 20  조례 제 105호

개정 1998.  5.  6  조례 제 117호

1998. 12. 26  조례 제 153호

1999.  4.  3  조례 제 186호

1999.  5. 11  조례 제 217호

2000.  2. 18  조례 제 255호

2000.  5. 10  조례 제 268호

2000.  6. 19  조례 제 270호

2001.  5. 11  조례 제 331호

2002.  4.  1  조례 제 385호

2003.  2. 26  조례 제 429호

2003.  6. 13  조례 제 454호

2003.  7. 31  조례 제 464호

2003. 10. 17  조례 제 476호

2003. 12. 31  조례 제 482호

2004. 12. 31  조례 제 552호

2005.  2. 11  조례 제 570호

2005.  5. 21  조례 제 589호

2005.  9.  9  조례 제 603호

2005. 10.  5  조례 제 726호

2006.  2. 17  조례 제 797호

2007.  2. 23  조례 제 863호

2007. 10.  5  조례 제 894호

2007. 12. 31  조례 제 914호

2008.  8. 11  조례 제 952호

2008. 12. 29  조례 제 968호

2009. 12. 29  조례 제1060호

2010.  2. 23  조례 제1072호

전부개정 2010. 12. 17  조례 제1121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7호

전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9호

일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07호

일부개정 2014.  8.  8  조례 제1383호

전부개정 2015.  5. 18  조례 제1456호

전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7호

일부개정 2018.  2. 26  조례 제1777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1933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21호

일부개정 2022.  5. 17  조례 제2303호

일부개정 2022.  8. 16  조례 제2323호

일부개정 2023.  6. 30  조례 제2412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 2. 26, 2019. 7. 1, 2020. 5. 15, 2022. 5. 1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 5. 15〉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8. 2. 26, 2019. 7. 1, 2020. 5.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26, 2019. 7. 1, 2020. 5. 15〉

제3조 삭제〈2022. 8. 16〉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삭제〈2018. 2. 26〉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18. 2. 26〉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 5. 15, 2023. 6. 3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삭제〈2023. 6. 30〉

〔전문개정 2018. 2. 26〕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 2. 26, 2020. 5. 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 5. 15, 2023. 6. 30〉

〔전문개정 2018. 2. 26〕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 5. 15, 2023. 6. 30〉

〔전문개정 2018. 2. 26〕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26〉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2. 26〕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3장 보칙

제11조 삭제〈2018. 2. 26〉

제12조 삭제〈2018. 2. 26〉

제13조 삭제〈2018. 2. 26〉

제14조 삭제〈2018. 2. 26〉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2018. 2. 26〉

제18조 삭제〈2018. 2. 26〉

부칙〈2016. 12. 12 조례 제162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조례 제1157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2018. 2. 26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 7. 1 조례 제1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 5. 17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 8. 16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 이후 과세하는 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6. 30 조례 제2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