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건축조례

전문개정 1982․2․1  조례 제696호

Ⅳ-

용인군건축조례

용인군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군의 읍․면 도시 계획구역(도시계획 구역의 재해위험 구역을 포함한다)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풍치지구내의 건축 제한

제3조 (용도제한) 풍치지구 안에서는 영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 시설

3. 운수 시설

4. 교정 시설

5.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 시설)중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조 (건페율등) ①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안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10으로 한다.

②풍치지구안의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5/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 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150평방미터로 한다.

제6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 : 2미터

제7조 (용적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놀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9조 (정의) 이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②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③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④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함.

⑤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경우 이외에 고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10조 (건축심의) ①군수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 묘지관련 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조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8호에 게기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평방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50평방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전면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 2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3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4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을 제의한다)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1종 미관지구 제2종 미관지구 제1종 미관지구 제2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	18 12 12 - 12	9 6 6 - 6

③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이하 4층～10층 11층～15층 15층 이상	60 100 300 600

제16조 (건축물의 모양)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구조, 형태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자연환경 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8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자의 주거용 건축물

5.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6. 근린 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 간이음식점, 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제 5 장  재해위험 구역내의 건축제한

제19조 (건축제한)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 관련시설

3. 운동시설

4.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 건축물

제 6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20조 (벽면의 위치) 영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21조 (담장의 구조) ①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도시계획구역안의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한다.

제22조 (담장 및 벽면의 색체)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안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안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7 장  대지내의 조경

제24조 (대지내의 조경) 영 제16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평방미터)	상록비율(%)
교목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 :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낙엽수 50%

제25조 (조경 공사비의 예치) 영 제16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 시기는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 8 장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26조 (적용범위) 이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지정 공고하는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9/10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1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8조 (용적율) ①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1/2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②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배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
	당해 대지면적

제29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4이상으로 한다.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168조의2 또는 이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할 거리의 1/2이상으로 한다.

제31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실, 설비등은 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종전 규정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 9 장  건축위원회

제32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7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33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컬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게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무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  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8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 (자료 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용인군 조례 제623호 용인군 건축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