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건축조례

제정 1980․9․5  조례 제623호

Ⅳ-

용인군건축조례

용인군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내의 건축제한, 재해위험 구역내의 건축제한, 벽면 및 담장의 구조, 대지 내의 조경,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군의 도시계획구역, 재해위험구역 및 취락지구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거주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6. “최저 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7. “최고 고도지구”라 함은 도시 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8. “제1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해지구에 적용할 건폐율을 2/1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9. “제2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해지구에 적용할 건폐율을 3/1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0. “제3조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건폐율을 4/1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1. “취락지구”라 함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2. “재해위험구역”이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조 하천의 범람 또는 출수 기타 재해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3. “건축위원회”라 함은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영 제171조 규정에 의거 영 제171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장  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제4조 (용도제한) 취락지 구내에서는 영 제15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시설

2. 교정시설

3. 자동차 관련 시설

4.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5. 장의 관련 시설

6. 도축장

제 3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5조 (벽면의 위치) 영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또는 영 제168조의2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담장의 구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단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대지내의 조경

제9조 (대지내의 조경) 영 제1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평방미터)	상록 비율(%)
교 목	0.2본 이상	상록수 40% 낙엽수 40%
관 목	0.4본 이상

제10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 제1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 5 장  건축위원회

제11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7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12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과 건축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7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인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위원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