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2005. 12. 31  규칙 제 500호

일부개정 2015.  6.  8  규칙 제 791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0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6. 8, 2021. 12.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용인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2021. 12. 2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6.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8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의원면직의 최초 접수된 신청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