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 12. 27  규칙 제 659호

일부개정 2013. 12.  2  규칙 제 7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0.  8  규칙 제 76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 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9. 10  규칙 제 928호

일부개정 2018. 10. 16  규칙 제 93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5. 17  규칙 제107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8. 16  규칙 제1082호

일부개정 2024.  9. 25  규칙 제1141호(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전문개정 2018. 9. 10]

제2조(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용인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8. 9. 10, 2024. 9. 2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

1. 일반재산(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재산관리과장(다만, 용인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ㆍ구청의 주무과장(과장이 없는 경우 주무담당), 읍ㆍ면ㆍ동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 사업주관과장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한 재산: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③ 삭제〈2024. 9. 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삭제〈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간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 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숨겨진 재산 신고) 조례 제88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기부서에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재산가액 등)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기부목적, 기부일시, 장소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

6.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 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7. 사용계획: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 사용 또는 전대 여부를 사용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지적도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은 인계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지(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2022. 8. 16〉

7. 교환승락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의한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제16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제17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 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매수신청) ① 실ㆍ국 및 사업소ㆍ구청의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 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관리재산 총괄 대장

2. 행정재산 대장

3. 일반재산 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10〉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④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26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제14 - 1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 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ㆍ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86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4장 청사 및 관사관리

제30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31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9. 10〉

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

제5장 삭제〈2024. 9. 25〉

제32조 삭제〈2024. 9. 25〉

제33조 삭제〈2024. 9. 25〉

제34조 삭제〈2024. 9. 25〉

제35조 삭제〈2024. 9. 25〉

제36조 삭제〈2024. 9. 25〉

제37조 삭제〈2024. 9. 25〉

제38조 삭제〈2024. 9. 25〉

제39조 삭제〈2024. 9. 25〉

제40조 삭제〈2024. 9. 25〉

제41조 삭제〈2024. 9. 25〉

제42조 삭제〈2024. 9. 25〉

제43조 삭제〈2024. 9. 25〉

제44조 삭제〈2024. 9. 25〉

제45조 삭제〈2024. 9. 25〉

제46조 삭제〈2024. 9. 25〉

제47조 삭제〈2024. 9. 25〉

제48조 삭제〈2024. 9. 25〉

제6장 보칙

제49조 삭제〈2018. 9.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 12. 2 규칙 제7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14. 10. 8 규칙 제76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호가목, 별지 제27호서식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계약관리팀장”을 “계약2팀장”으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부칙〈2018. 9. 10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6 규칙 제93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22. 5. 17 규칙 제10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2022. 8. 16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5 규칙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용인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숨겨진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 목)	면 적 (수 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행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 재산의 현황

종별	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			현재용도	관리상태	연고자유무
	연월일	목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폐지 이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시 가 표준액	대 장 가 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토석가격 평정조서

소재지	지번	토 석 종 류	석 재 종 류	용도	규격	수 량 (A)	평 가 금 액			평 정 가 격		비 고
							감정평가 기 관	○○단체	○○조합	㎡ 당 단 가 (B)	금 액 (A×B)
						㎡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			확인
Code No：	(토 지)
회계명：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 기 부 등 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실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가격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 년월일		년월일
								취 득 원 인		상대방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 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차수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 - 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			확인
Code No：	(건 물)
회계명：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 기 부 등 본
		중분류
								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배 치 도
		소분류
		세분류

연 면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실태	유지관리비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가 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차 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차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차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차수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 - 2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		확인
Code No：	(공 작 물)
회계명：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 기 부 등 본
			중분류
									배 치 도
									평 면 도
			소분류
			세분류

명 칭	구 조 형 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황및실태	유지관리비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차 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		취 득 금 액		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차수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 - 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		확인
Code No：	(기 계 기 구)
회계명：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 기 부 등 본
		중분류
								배 치 도
								평 면 도
		소분류
		세분류

명 칭	구 조 형 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황 및 실태	유지관리비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차 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		취 득 금 액		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차수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 - 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				확인
Code No：	(선 박)
회계명：
관리자：	구분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비고
					등기부등본
		중분류
명 칭：
		소분류
소재지：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깊 이	m	향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사
		선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 - 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			확인
Code No：	(입 목 죽)
회계명：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차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수 량
				상 대 방
		취득금액
차지년월일
				변동사항
		전소유자
		등기년월일
차지기간				관 리 청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 - 6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									제조자			확인
종 류									부속서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적	㎡		가 액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별지 제5 - 7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 명칭 :							제조자				확인
재 산 관리관		취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서류				연혁
종 목
등록번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감 사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평가 차 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치수자 주 소	성명	내용	대 부 기 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고

〔별지 제5 - 8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 :								제조자							확인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목		수량			가격				비 고
													<뒷면>
증감 이동 상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별지 제5 - 9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 :												제조자				확인
주식 등 종류								법인		명 칭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간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액		변동사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월일	적요 (증감사유)		증			감			현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록			대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이동 년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전 기		증		감		증감 사유	등 기
			시	읍.면.동	리통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필지                  ㎡                 원

○ 건물                동                  ㎡                 원

○ 기타                                    건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단위 : 필지, 건, 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년도 중 증감액				당해년도 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행정 재산	계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 반 재 산

2. 종류별 현황	(단위 : 필지, 건, 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토지	소계
	대
	전
	답
	임야
	기타
건물	소계
	사무소
	주택
	기타
입목죽	소계
	등기
	미등기
공작물	소계
	공작물
	구축물
기계 기구	소계
	기계기구
	생산기계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주식,출자)
용익물권
회원권

〔별지 제8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재산 종류	코드 번호	구분	재 산 소 재 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	취득 년도	경과 년수	토지 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 고
			시	읍ㆍ면ㆍ동	리통	지번								단가		평가액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			시 동 가 번지
임차물건	토지	지 목				건물	종 목					부속물		명 칭	수 량
		지 적	총 면 적	㎡			구 조
			임차면적	㎡			건 평	전 체		㎡
								임 차		㎡
소유자 주소⋅성명
임 차 목 적			계약년월일		임 차 기 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ㆍ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 9. 25〉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용인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4. 9. 25〉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용인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을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을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을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을이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9조(보상) ① 제8조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그 밖에 을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약 신청)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약을 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납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부받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을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을이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을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인시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연도 관리계획 총괄표(13 - 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2.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3.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연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 - 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주소ㆍ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자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 - 4”를 참조

연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 - 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교환대상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대상자	비 고
		구 분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1 건		처 분 취 득
계	토 지	처 분 취 득
	건 물	처 분 취 득
	기 타	처 분 취 득

(주)	1. 구    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13 - 4”를 참조

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 - 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	에서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량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에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연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 - 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여사유및 근 거 법 령	양 수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13 - 6)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대부 및 사용 허 가 연 도	요 율	추정대부 (사용)료	대부및(사용 허가)방법	비 고
		종 별	소 재 지	지목구조	수 량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13 - 7)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재 산 가 액	허 가 기 간	무상 대부 (사용허가) 근 거	비 고
	종 별	소 재 지	지목ㆍ구조	수 량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잔대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을은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매수재산의 부과금 등)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과 관리의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용인시장  (인)

매수자(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 - 1호서식〕〈개정 2024. 9. 25〉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낸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제1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내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잔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과「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라 산출한 이자(연  %)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매수재산이 건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재산매각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을이 내야 한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매매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한 경우

4.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7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정산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부과금 등)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과 관리의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용인시장  (인)

매수자(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양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여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인)

(을)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용인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8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 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ㆍ지목ㆍ지적)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한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인)

(을) 성  명         (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4. 9. 25〉

공유재산 [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소 재 지			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 호			기타	명 칭				부속사항
		지 목				종 목
										구 조
						구 조
		면 적	전 체 ㎡			용 도
										형 식
			대부ㆍ사용 ㎡			면 적	전 체 ㎡
										수 량
							대부ㆍ사용 ㎡
적 요
허 가 번 호		사용목적	계 약 (갱신)년월일 허 가		기 간			대 부 사용료액	대부ㆍ사용료 징수				사 용 자
									금 액		징수년월일		주 소		성 명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4. 9. 25〉

변상금 사전 예고 통지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4. 9. 25〉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 계획서

1. 구청사현황

1. 위 치	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여 건	인 구 수	직 원 수	수 용 기 관
	명	명 (정규 )
3. 대 지	지 목	면 적	소 유 구 분	취 득 년 월 일	현 재 가 액
		평			백만원
4. 건 물	구 분	본 건 물	부 속 건 물
	건 물	연 면 적 ( 층)	연면적 ( 동)	연면적 ( 동)	연면적 ( 동)
	구 조
	건 축 년 도
	내 용 년 도 (내용년한)
	소 유 구 분
	현 재 가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1. 위 치		신축사유 :
규 모	대 지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 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지
		㎡	㎡		구조 :						㎡				구조 :
3. 총 사 업 비		계	본 관						부 속 건 물						부 대 시 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4. 재 원 계 획		계	교 부 세				도 비					시 비				청사매각대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5. 주 요 자 재		계	목 재	샷 시				창 호 재			바 닥 재			치장 및 마감재				내 부 재
6. 신 축 단 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 계 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 물 전 경				평 면 도

〔별지 제23호서식〕

관사 관리 대장

(관리번호 :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층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4. 9. 25〉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 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절 취 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        .       .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이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28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29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0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1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2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3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4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5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6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7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8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9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0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1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2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3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4호서식〕삭제〈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