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7. 24  조례 제 528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52호

2009.  8.  5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6.  6. 20  조례 제1586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6. 20〉

제2조(시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5, 개정 2016. 6. 2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발의일을 말한다)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8. 5, 2016. 6. 2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6. 6. 20, 2021. 12. 31〉

1. 구ㆍ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명칭ㆍ구역 변경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 다수 주민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주민투표청구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6. 6. 2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6. 2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주민에게 열람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 8. 5, 개정 2016. 6. 2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6. 6. 2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6. 20〉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6. 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6. 2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6. 20〉

제13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6. 2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제14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 6. 2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6. 6. 2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5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0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6. 20〉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6. 20〉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 명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6. 20〉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6. 20〉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6. 20〉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 명 일 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주소를 기재하며, 상세주소가 있을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6. 20〉

주민투표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붙임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6. 20〉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붙임서류：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