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1981. 12. 17  조례 제 676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8.  7.  3  조례 제 138호(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34호

2010.  4. 29  조례 제1076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694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9, 2017. 9. 29〉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두는 용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9. 29〉

③ 삭제〈2017. 9. 29〉

④ 삭제〈2017. 9. 29〉

제3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4조 삭제〈2017. 9. 29〉

제5조(지명의 조사)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거나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는 지명(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③ 삭제〈2017. 9. 29〉

제6조 삭제〈2017. 9. 29〉

제7조 삭제〈2017. 9. 29〉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9. 29〉

제9조 삭제〈2017. 9.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9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7. 9. 29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