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2. 15  조례 제15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란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사업

2.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사업

4. 기업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5. 창업보육 및 창업지원 센터 사업

6.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7. 디자인, 단계별, 창안별, 생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등)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설치 및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전시시설

2. 창업보육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3. 공용기기실

4. 정보센터

5.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 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국·내외 전시회, 인터넷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