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  3. 31  규칙 제7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서식 등)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의번호		제 20○○ - ○호				보고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		용인시장
		제출년월일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o

o

o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심의번호	심의안건	심사결과
제20○○-○호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20○○.  ○○.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심의번호		제 20○○ - ○호				보고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 출 자		용인시장
		제출년월일		20○○.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

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3-1 산사태 또는 3-2 토석류) 1부.

4.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필요시) 1부.

5.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반정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년 월 일
	위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항목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이상～10미만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붙임 1-2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반정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년 월 일
	위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항목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이상～10미만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경사(°)	5 미만			5～7			8～10		11～15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붙임 2

취약지역 위치도

발생취약지역 사진

붙임 3-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미만

붙임 3-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