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1. 27  규칙 제 664호

일부개정 2016.  3. 11  규칙 제 831호

일부개정 2018. 12. 20  규칙 제 945호

일부개정 2021.  8. 31  규칙 제10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2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제5조(입소대상 및 자격)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이 되는 용인시 소속 직원의 자녀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용인시의회의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② 제1항에 따른 용인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한 후 정원의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신설 2021. 8. 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용인시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

제6조(입소절차) ①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제7조(입소아동의 선발) 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각 연령대별로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 8. 31〉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제8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할 때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교사를 임명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③ 삭제〈2018. 12. 20〉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1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0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31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 11〉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② 법인ㆍ단체명
		③ 주소				(전화: )
		④ 생년월일		(성별: 남·여)
어린이집 원 장		⑤ 성명
		⑥ 주소				(전화: )
		⑦ 생년월일		(성별: 남·여)
어린이집 개 요		⑧ 명칭
		⑨ 소재지				(전화: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세부 붙임서류는 공고문 참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용인시장
		위탁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심의
							▼
							선 정
							▼
							계약서 작성
			교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시 설 명 칭 :

소   재   지 :

법인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한자:             )

원  장 성 명 :	(한자:             )

위 탁 기 간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3. 11〉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② 법인ㆍ단체명
		③ 주소					(전화: )
		④ 생년월일			(성별: 남·여)
어린이집 원 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성별: 남·여)
			주소
		⑥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성별: 남·여)
			주소
⑦ 변경사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원장)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수수료
										없음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11〉

입 소 신 청 서
아동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혈액형	형
	주 소
보호자	성 명	부 :
		모 :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자 택) H ․ P)
	소 속 (또는 직업)	부 : 모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3. 11〉

입소승인 결정통지서
아동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부 :	소 속 (직 업)		부 :
		모 :			모 :
	연 락 처
결 정 사 항		입소예정일 :
		어린이집명 :
상기 아동을「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