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7.  1  규칙 제539호

전부개정 2015. 11. 13  규칙 제812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제출 등) ①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덧붙여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5. 11. 13 규칙 제81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겉지)

년 제 회
안건번호

심  의  안  건

(안건명 :          )

제안자	소 속	직 위	성 명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속지)

안          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 심의안건 관련법령 등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 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덧붙임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덧붙여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붙임

제안자 직위        과장(관)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 불참위원(         명) :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 심의안건별 의결내용 : 덧붙임

년     월     일

위원장   ○ ○ ○ (서명)

간  사   ○ ○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대     장

결 재			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심의 결과
국장	과장	팀장	일시	장소	참석자	건명	제안자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