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 12. 15  조례 제1195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8.  2. 26  조례 제1776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0. 12. 14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22.  8. 16  조례 제23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16〉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과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2. 26〕

〔전문개정 2018. 2. 26〕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어린이집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6〉

1. 용인시청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2. 처인구청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286)

3. 기흥구청 :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 355)

4. 수지구청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 720)

제4조〔제1조의2로 이동 2018. 2. 26〕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④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등에 관한 심의는 직장 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2. 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제9조(보육료 납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킬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별로 각각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26〉

③ 위원은 해당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2. 26〉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2. 26〉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1.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는 자녀인 아동이 졸업ㆍ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 2. 26, 2020. 5.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8. 2. 26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㉒ 부터 ㊴ 까지 생략

부칙〈2020. 12. 14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2. 8. 16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