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제정 1989․6․30  조례 제1150호

Ⅳ-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개발계회(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함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로계획

2. 가구계획

3. 공공이용시설계획

4. 농외소득원유치계획

제2조의2 (계획의 수립) ①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의 결정고시) ①군수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계획을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이상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고시에는 별표 2에 의한 관계도면과 별지의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계획 대상지가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권고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해 계획 시행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당해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택의 개량 보급과 공장․산업시설등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취락지역 개발위원회) ①계획과 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관할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지역의 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 공무원중에서 3인이내

2.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이내

3. 리장등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 3인이내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과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취락지역개발계획기준

(제2조 관련)

1. 도로계획기준

가. 도로율은 15%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나. 노선은 지형 지상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기존도로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노선은 인근지역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농로와 접속되도록 계획하다.

라. 통과도로는 가급적 취락지역 경계에 접하여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하며 취락이 장차 확장되어 나갈 지역을 피하여 계획한다. 선형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고 종단구배는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한다.

마. 계획에 해당하는 도로폭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도 : 25미터이상

․지방도 및 군도 : 15미터이상

․간선 및 진입도로 : 8미터이상

․지선도로 : 4미터이상

2. 가구계획기준

가. 가구의 방향은 남북 및 동서를 원칙으로 하되 농로의 방향을 참작하여 조정한다.

나. 가구의 배치는 장변을 100～150미터로, 단변을 30～50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락의 규모에 따라 이를 조정하되 기존시설과 지형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다. 통과도로 및 간선도로변의 가구는 장변이 도로에 접하게하여 교차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이용시설계획기준

공동이용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동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공동회관

(1) 50호당 대지면적 1,000㎡, 바닥면적 170㎡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의 중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회관에는 이․동사무실, 도서실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나. 공동광장

50호당 1,700㎡를 기준으로 하고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기타 오락시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주거지와 조화되도록 입지하여야 한다.

다. 공동작업장

50호당 500㎡를 기준으로 하고 탈곡장을 겸용토록 하며 농산물 보관창고등 농업용 시설과 인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농산물 보관창고

10호당 바닥면적 170㎡를 기준으로 하고 농산물의 입출하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농기구센타

50호당 바닥면적 150㎡를 지준으로 하고 농기구 수리와 보관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시설

공동구판장, 공동세탁장, 공유단지, 급배수설비, 휴게소, 학교, 녹지, 공용의청사, 오물처리장등 시설을 지역 특정에 적합하게 계획할 수 있다.

4. 농외소득원 유치계획 기준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부업단지를 주거와 분리된 장소에 계획한다. 다만, 무공해 부업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도  면  작  성  방  법

1. 도로축적

도면의 축척은 1:1, 200 내지 1:3,000을 기준으로 하되 1:5,000의 지형도가 제작된 지역에 있어서는 이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선을 표시할 수 있다.

2. 도면표시

1) 계획구역의 경계는 가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2) 도로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도로중심선은 빨강색으로 표시하되, 도로중심선의 시점에는(0), 종점에는(→)를 표시하고 중간지점에 도로의 종별과 번호를 기입한다.

3) 가구의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를 노랑색으로 채색하되 중심부에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4) 공동이용시설의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그 내부를 주황색으로 채색하되(시설물 : 빨강색, 녹지대 : 초록색) 중심부에 시설번호를 기입하고 범례에 시설명을 기입한다.

5) 부업단지의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를 보라색으로 채색한다.

〔별지〕

취 락 지 역 개 발 계 획 결 정 조 서

1. 도로결정조서

도 로 명		폭 원 (m)	연 장 (m)	위 치		보 고
종 별	번 호			기 점	종 점

* 기점 및 종점란간에는 당해 지번을 표시한다.

2. 도로변경결정조서

구 분	도 로 명		폭 원 (m)	연 장 (m)	위 치		비 고
	종 별	번 호			기 점	종 점
기 정
변 경

3. 가구결정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4. 가구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가구번호	위 치	면적(㎡)

5. 공동이용시설결정조서

시설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6. 공동이용시설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7. 농외소득부업시설결정조서

시설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8. 농외소득부업시설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변경조서의 비고란에는 증감내용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