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19호

개정 1998. 10. 17  규칙 제 141호(직제규칙)

전문개정 1999.  9. 10  규칙 제 210호

개정 2001. 12. 24  규칙 제 292호

2003.  7. 31  규칙 제 340호

2005. 10.  5  규칙 제 444호

2008. 10.  8  규칙 제 566호(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2013. 12.  2  규칙 제 7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6.  8  규칙 제 789호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 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2. 18  규칙 제 899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1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용인시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2015. 6. 8,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권한대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 12. 2,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④ 실ㆍ국ㆍ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7. 12. 18〉

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⑧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6. 8, 2017. 12. 1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5. 6.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3.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8 규칙 제566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2013. 12. 2 규칙 제7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용인시 권한대항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15. 6. 8 규칙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2항, 제3조제1항, 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⑭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2017. 12. 18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