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18.  8.  9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36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2. 28  조례 제24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2. 28〉

제3조 삭제〈2024. 2. 28〉

제4조 삭제〈2024. 2. 28〉

제5조 삭제〈2024. 2. 28〉

제6조 삭제〈2024. 2. 28〉

제7조 삭제〈2024. 2. 28〉

제8조 삭제〈2024. 2. 28〉

제9조 삭제〈2024. 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하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 및 정기공시”를 “수립”으로 한다.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부칙〈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2024. 2. 28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