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12. 19  조례 제  76호

개정 1998. 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8.  2.  5  조례 제 16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0. 12. 29  조례 제 303호

2001.  3. 16  조례 제 323호

2003.  3. 21  조례 제 432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77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200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1.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노인  복지법」제25조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2011. 12. 15〉

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등) ①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관련단체의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통보를 받은 관련 업무담당과는 장애인 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1. 12. 15〉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공부로 확인 가능한 경우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시장 등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하나의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공공시설물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3. 3. 6, 2013. 11. 1〉

③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1. 8조의 규정에 위반 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고 기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까지 인정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5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1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12. 15〉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영업 장소
	설치 대수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ㆍ한부모가족대상자ㆍ국가유공자(유족포함)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