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용인시 시세 조례

용인시 시세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725호

개정 2006.  4. 12  조례 제 802호

2006.  7. 28  조례 제 820호

2007.  4.  6  조례 제 865호

2007. 12. 31  조례 제 914호(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 2008.  8. 11  조례 제 951호

개정 2009.  5. 29  조례 제1032호

2010.  2. 23  조례 제1071호

전부개정 2010. 12. 17  조례 제1120호

일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05호

일부개정 2014.  8.  8  조례 제1382호

전부개정 2016.  6. 20  조례 제1589호

일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6호(시세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6. 12. 12〉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2016. 6. 20 조례 제15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 12. 12 조례 제1626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를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