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용인시 건축 조례

용인시 건축 조례

전문개정 1999ㆍ11ㆍ 4  조례 제235호

개정 2003ㆍ 3ㆍ21  조례 제432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ㆍ11ㆍ20  조례 제479호

2005ㆍ10ㆍ 5  조례 제74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10․5〉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지방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단지계획, 조경, 색채, 환경,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심의사항의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3ㆍ3ㆍ21〉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10․5〉

⑩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0․5〉

⑭영 제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 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제5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0․5〉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동항 제4호에 의한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④조정위원회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05․10․5〉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⑦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0․5〉

⑧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0․5〉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 ①영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8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5〕

제9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개정 2005․10․5〉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5․10․5〉

3. 3층 이하일 것.〈개정 2005․10․5〉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신설 2005․10․5〉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신설 2005․10․5〉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신설 2005․10․5〉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10․5〉

1.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개정 2005․10․5〉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차양시설

6. 노외주차장용 관리사무소(컨테이너․경량철골조 등 이와 유사한 구조에 한한다)〈신설 2005․10․5〉

7.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신설 2005․10․5〉

제1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삭제〈2005․10․5〉

4. 삭제〈2005․10․5〉

5.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신고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6.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7.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0․5〉

1.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개정 2005․10․5〉

2. 제1항제6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은 용인시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 건축사회 용인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5〉

5. 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5〉

③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5․10․5〉

2.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당해 년도의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한국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중 건설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100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로 한다.〈개정 2005․10․5〉

④제3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5․10․5〉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제13조 (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을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 용도의 건축물〈개정 2005․10․5〉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삭제〈2005․10․5〉

④삭제〈2005․10․5〉

제14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조경기준은 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10․5〉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50퍼센트 이상

2. 전면도로폭 15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에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관폭 3미터 이상 수고 5미터 이상인 교목을 5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하는 경우 수목당 5평방미터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구 분	심는 밀도 (㎡)	상록수의 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4본 이상(다만,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 0.1본 이상)	상록수 : 50퍼센트 낙엽수 : 50퍼센트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1본 이상

②삭제〈2005․10․5〉

③「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기준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1. 교목은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5․10․5〉

2.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2본 이상일 것

3. 교목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관목중 시화인 철쭉꽃나무를 10퍼센트 이상 식재 할 것

제15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철도 부지, 기타 국유지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16조 삭제〈2005․10․5〉

제17조 삭제〈2005․10․5〉

제18조 삭제〈2005․10․5〉

제19조 삭제〈2005․10․5〉

제5장  건폐율․용적율

제20조 삭제〈2005․10․5〉

제21조 삭제〈2005․10․5〉

제22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장  건축물의 높이

제23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등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24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탑․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너비가 측벽너비의 2분의1 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 하거나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모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개정 2005․10․5〉

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 이상(단,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신설 2005․10․5〉

③영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  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05․10․5〉

제7장  공개공지등

제25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5․10․5〉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5퍼센트 이상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5퍼센트 이상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 5퍼센트 이상

4.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5.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6.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5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의자등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한한다)

6. 파고라등(높이 4미터 이상의 피로티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율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5․10․5〉

4. 소각시설(연돌높이 6미터 이상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100킬로그램/시간 이상의 소각로에 한한다)〈개정 2005․10․5〉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텐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삭제〈2005․10․5〉

제27조 (기타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 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의 제15호 규정에 의한「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 할 수 없는 옹벽등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5회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3조는「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3․21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3ㆍ11ㆍ2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10ㆍ5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수수료 (제9조 관련)

바닥면적	건축허가 / 금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 5백원 기 타 1만 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 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