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축조례

용인시건축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31호

개정 1997․11․ 1  조례 제102호

개정 1998․12․26  조례 제155호

개정 1999․ 4․ 3  조례 제205호

전문개정 1999ㆍ11ㆍ 4  조례 제23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ㆍ4ㆍ3>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지방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심의사항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용인시건축조례

⑩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영 제5조 제4항 제6호,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 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시장은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동항 제4호에 의한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④조정위원회 회의는 법 제7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⑦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 ①영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8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영 제15조 제4항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3.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차양시설

제1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신고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설계자

2. 제1항 제4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3. 제1항 제5호의 업무대행은 용인시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③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이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제13조 (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하되, 최소폭이 0.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미터(인공토의 경우 0.75미터 이상) 이상으로서 배수등이 원활하여 수목생장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것}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최소폭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구 분	심는 밀도 (㎡)	상록수의 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4본 이상(다만,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 0.1본 이상)	상록수 : 50퍼센트 낙엽수 : 50퍼센트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1본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주택법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1. 교목은 제1항 단서 규정의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2본 이상일 것

3. 교목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관목중 시화인 철쭉꽃나무를 10퍼센트 이상 식재 할 것

제15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철도 부지, 기타 국유지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6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중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제1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18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19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 아목(1)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 아목(1)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1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4 제2호의 마목의 공장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변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2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 및 영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3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마목중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4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출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것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25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출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6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것.

2.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것.

4.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영 별표1 제20호 묘지관련시설

제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개설된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신청대지의 최장거리가 300미터 이내의 구역과, 너비 8미터이상 개설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장거리 100미터 이내의 구역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자 관련시설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9조 (건축물의용도) 영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가목(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6.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7.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8.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0.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12.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6.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8.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 (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31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놓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33조 (건축제한)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이트조

2. 철골콘크리이트조

3.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35조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건축기준완화) 법 제54조 제4항 및 영 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종․제2종․제3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건축물을 재축하거나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페율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주거용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1층바닥을 침수위 위로 설치하는 경우(1층 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는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6장 건폐율․용적율

제3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다.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3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한다.

제39조 (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은 완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젹×0.7)×기준용적율

2.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젹×0.8)×기준용적율

3.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구역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4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등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4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탑․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너비가 측벽너비의 2분의1 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 하거나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모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단,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남쪽방향이라 함은 정남방향의 좌우 각각 30°범위 이내를 말한다)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단,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③영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  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도시설계

제43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 영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44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5퍼센트 이상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5퍼센트 이상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 5퍼센스 이상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5.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6.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5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의자등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한한다)

6. 파고라등(높이 4미터 이상의 피로티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회전목마, 바이킹, 고속열차등)건축법령에 의한 별표1 건축물이 아닐 것.

4. 소각시설(연돌높이 6미터 이상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100kg/시간 이상의 소각로에 한한다)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텐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3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건조시설 및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영 별표1 제14호, 석유저장시설 및 석탄저장시설은 영 별표1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2호, 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5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9호, 제5호, 제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6조 (기타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 영 제121조[별표15호]의 제15호 규정에 의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 할 수 없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ㆍ11ㆍ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예술공간확보의 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 및 승인신청을 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ㆍ12ㆍ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물을 위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ㆍ4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1ㆍ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제36조․제37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 제2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문화예술공간의 및 미술장식의 설치․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 및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는 종전 조례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 (제9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건축허가 / 금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 5백원 기 타 1만 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 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별표2]

도시설계승인시 검토사항 (제43조 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여부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라. 도시설계의 원칙․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마. 토지이용계획

바. 도시의 성장, 변경화에 대한 적응성

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계획

다. 보행자공간과 보행동선계획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형태와 색채의 적정성

나.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다. 건축규제계획

라.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마. 도시경관 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가. 공공공지, 공개공간의 계획

나. 공원, 녹지의 연계계획

다.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계획

라. 조경시설물․환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공공시설의 규모, 배치와 서비스기능

나. 공급처리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계획

6. 공동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재원요소 판단과 재원조달계획

나. 집행주체별, 연자별 투자계획

7. 기타

가. 특별설계구역 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나. 제한․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다. 기존건축물에 처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