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축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31호

개정 1997․11․ 1  조례 제102호

개정 1998․12․26  조례 제15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ㆍ11ㆍ1>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인시건축조례

용인시건축조례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사항중 영 제5조 제3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ㆍ12ㆍ26>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1997ㆍ11ㆍ1>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11ㆍ1>

③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영 제5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ㆍ12ㆍ26>

제4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조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26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 46조 내지 법 제59조와 법 제73조로 한다.

제5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동항 제4호에 의한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④조정위원회 회의는 법제7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⑦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건축분쟁조정 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 건축분쟁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거부및중지통보서는 별지 1호서식 내지 별지 5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제8 조제 7항 및 영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8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의 목조 조적조 또는 조립식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영제15조 제4항의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4.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영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차양시설

제1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1997ㆍ11ㆍ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설계자

2. 제1항 제2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3. 제1항 제3호의 업무대행은 용인시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  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신설 1997ㆍ11ㆍ1>

③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1997ㆍ11ㆍ1>

④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1ㆍ1>

제11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2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제32조 및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하되, 최소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m이상으로서 배수 등이 원활하여 수목생장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최소폭이 1m이상이어야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산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기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구 분	심는밀도(㎡)	상록수의 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나는 나무)	0.3 본이상	상록수 : 50퍼센트 낙엽수 : 50퍼센트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 하지 않고 키가 낮은나무)	0.5 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제33조제2항 및 영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서는 폭4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서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국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길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때 8미터 이상인때	대지둘레 1/5 대지둘레 1/6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 미만인때 10미터 이상인때	대지둘레 1/5 대지둘레 1/10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구두수선소

5. 공공화장실

6. 버스표 판매소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 시설

2. 종교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초등학교

4.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5.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개정 1998ㆍ12ㆍ26>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 단, 너비 15미터  이상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1998ㆍ12ㆍ26>

7.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  하인 것에 한한다)

8. 전시시설

9. 공장(인쇄, 봉재,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냉동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교정시설

13. 자동차 관련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6. 방송, 통신시설

17. 군사시설

18.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19. 식물관련시설<신설 1998ㆍ12ㆍ26>

제19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판매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전시시설

8.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식물관련시설

14.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5. 교정시설

16. 군사시설

17. 방송통신시설

18. 청소년시설

제2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노유자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7. 운동시설

8. 창고시설

9.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 관련시설

13. 청소년시설

14. 장례식장

제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운수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동물관련시설

11. 발전소

12. 군사시설

13. 교정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청소년시설

16. 장례식장

제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에 한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

10. 전시시설

11.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관련시설

16. 동물관련시설

17. 발전소

18. 방송ㆍ통신시설

19. 교정시설

20. 군사시설

21. 청소년시설

22. 장례식장

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발전소

11. 군사시설

12. 청소년시설

13. 방송ㆍ통신시설

14. 장례식장

제24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4. 군사시설

5.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6. 의료시설

7. 전시시설(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한다)

8. 방송, 통신시설

9.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5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기숙사

3.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ㆍ기술계학원ㆍ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5. 전시시설

6. 운수시설

7. 노유자시설

8. 방송, 통신시설

9. 군사시설

10. 교정시설

11. 청소년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의료시설

14.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에 한한다)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5.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  련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관람집회시설

9. 판매시설<삭제 1998ㆍ12ㆍ26>

10. 전시시설

11. 공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에한한다)

12. 운수시설

13. 방송ㆍ통신시설

14. 군사시설

15. 교정시설

16. 청소년시설

17. 동물관련시설

18. 의료시설

19. 묘지관련시설

20. 장례식장

제27조 (보존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전시시설

7. 창고시설(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  인 것에 한한다)

9. 묘지관련시설

10. 장례식장

11. 청소년시설

12. 의료시설

13. 축    사

제28조 (생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

8.<삭제 1998ㆍ12ㆍ26>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에 한한다)

10.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14.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29조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신청대지의 최장거리가 300m이내의 구역과, 너비 8m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장거리 100m이내의 구역에 한한다)<개정 1998ㆍ12ㆍ26>

7. 관란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ㆍ동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13. 발전소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 (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중(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관련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분뇨ㆍ쓰레기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아파트

19. 관람집회시설

제31조 (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32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5조 (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  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37조 (건축물의 용도)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4  종 미관지구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수직증축은 제외한다)

②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2. 공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저탄장, 야적장

7. 격리병원

8. 자동차관련시설

9. 동물관련시설

10.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③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내지 제7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⑦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종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9조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 너비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2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3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4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의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취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이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41조 (건축면적) 제1종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 축 면 적
3층 이하 4층-10층 11층-15층 16층 이상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300이상

(단위 : 제곱미터)

제42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도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5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근린생활시설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46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백화점 및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4절 재해위험구역안의건축물

제47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 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  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 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종 재해위험 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48조 (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제49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콘크리트조

3.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l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유사한 구조

제6장  건폐율ㆍ용적율등

제5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존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90이하

다.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51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 주 거 지 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 공 업 지역 : 400퍼센트

11. 보존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 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개정 1998ㆍ12ㆍ26>

제52조 (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11. 보존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 : 60제곱미터

제5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6>

용 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 축 선
		1천제곱미터 미 만	1천제곱미터 이 상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 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유독물판매소	준공업지역	1.5미터	3미터	모든건축선
	모든지역	3미터	4미터	〃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8ㆍ12ㆍ26>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 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 축 선
		1천제곱미터 미 만	1천제곱미터 이 상
창 고 화물터미널 하 역 장	준공업지역	1.5미터	3미터	모든건축선
	모든지역	3미터	4미터	모든건축선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한

다)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8ㆍ12ㆍ26>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 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 축 선
		2천제곱미터 미 만	2천제곱미터 이 상
판 매 시 설 숙 박 시 설 관 람 집 회 시 설 전 시 시 설 종 교 시 설 의 료 시 설	모든지역	2미터	4미터	모든건축선(단,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용 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아 파 트	모든지역	4미터	모든 건축선
		6미터	너비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연 립 주 택 다세대주택	모든지역	2미터	당해주택의 주된 출입구가 향한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업무시설	모든지역	3미터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개정 1997ㆍ12ㆍ26>

제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길이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6>

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공장, 위험물제조소,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충전소, 위험물취급  소, 유독물판매소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8ㆍ12ㆍ26>

2.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판  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개구부가 있는 것은 2미터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

3.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외벽 각부분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아파트	모든지역	6미터	5미터
연립주택	모든지역	3미터 (2층이하인 경우 2미터)	2미터 (2층이하인 경우 1미터)
다세대주택	모든지역	2미터	1미터

<개정 1998ㆍ12ㆍ26>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을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56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  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에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  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  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57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②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5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6>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다만,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2호를 준용한다)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3호를 준용한다)

3.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부분 높  이의 2분의 1 이상

②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 0.2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다만, 6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3배이하(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1998ㆍ12ㆍ26>

2. 동일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탑,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돌출너비가 측벽너비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의 각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3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개정 1998ㆍ12ㆍ26>

③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도시설계등

제59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①영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0조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 기준) 영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한다.

1. 영 제108조제2호에 의한 경우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

2. 영 제108조제3호에 의한 경우 당해지역에 대한 용적율의 1.2배

3. 영 제108조제6호에 의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로 너비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높이의 1.2배

제61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1과 같다.

1. 판매시설 : 5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3. 관광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4. 종 교  시 설 : 5퍼센트 이상

5. 관람집회시설 : 5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 5퍼센트 이상

7. 전 시  시 설 : 5퍼센트 이상

8. 청 소 년 시 설 : 5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을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의자 등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1998ㆍ12ㆍ26>

6. 파고라등( 높이 4미터이상의 피로티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998ㆍ12ㆍ26>

③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  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  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곱한 수치이하. 다만, 그   수치가 당해 지역 공지기준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  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개정 1997ㆍ11ㆍ1>

제6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이하 이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이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근린생활시설

7. 근린공공시설

8.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

9. 교육연구시설중 연수원 및 연구소

[신설 1997ㆍ11ㆍ1, 1998ㆍ12ㆍ26]

제63조 (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장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건축심의 신청시 제출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로 갈음하여 심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4의2. 작품가격의 적정성<신설 1998ㆍ12ㆍ26>

5.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신설 1997ㆍ11ㆍ1]

제6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ㆍ11ㆍ1]

제65조 (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ㆍ11ㆍ1]

제6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 100분의 1  이하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 - 100분의 1이하

②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7ㆍ11ㆍ1]

제10장  보    칙

제67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1997ㆍ11ㆍ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회전목마, 바이킹, 고속열차 등)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1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연돌높이 6미터이상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100kg/시간 이상의 소각로에 한한다)<개정 1998ㆍ12ㆍ26>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탠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건조시설 및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영 별표1 제18호, 석유저장시설 및 석탄저장시설은 영 별표1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제14호, 제3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5호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0호, 제15호, 제32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ㆍ11ㆍ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예술공간확보의 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 및 승인신청을 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ㆍ12ㆍ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물을 위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제7조관련)

건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미만	금 액 (원)
	건 축 허 가	용도변경허가
	단독주택 3천원	단독주택 1천5백원
	기 타 7천원	기 타 3천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 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5백원	단독주택 2천원
	기 타 1만5천원	기 타 8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제곱미터 이상	4만원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60만원 120만원	1만5천원 4만원 7만5천원 - - -

[별표2]

도시설계승인시 검토사항(제59조 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여부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라. 도시설계의 원칙ㆍ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마. 토지이용계획

바. 도시의 성장, 변경화에 대한 적응성

사. 다른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 계획

다. 보행자공간과 보행동선계획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형태와 색채의 적정성

나.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다. 건축규제계획

라.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가. 공공공지, 공개공간의 계획

나. 공원, 녹지의 연예계획

다.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계획

라.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공공시설의 규모, 배치와 써비스기능

나. 공급처리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계획

6.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재원소요판단과 재원조달계획

나. 집행주체별, 연차별 투자계획

7. 기  타

가. 특별설계구역 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나. 제한ㆍ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다.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별표3]

도시설계의 용어정의(제59조 관련)

1. “설계구역”이라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범위를 말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 “건축지정선”이라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전면”이라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5. “불허용도”라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동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7. “1층 전면권장용도”라함은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8. “분할가능선”이라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 대형 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9. “공공보행통로”라함은 대지내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0. “공중주차통로”라함은 2인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함은 대지내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 “공공공지”라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3. “공개공간”이라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4. “벽면선”이라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  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로서 법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함은 도로법등 관계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  는 층수를 말한다.

21. “공동주차장”이라함은 도시설계 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완충녹지”라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거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

[별표4]

도시설계의 규제도표시기호(제59호관련)

구         분

표    시     기     호

도시 설계구역

대지경계선

대지분할가능선

도로경계선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축물허용용도

건축물권장용도

건축물불허용도

최고층수제한

최저층수제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굵은 이점쇄선)
(가는 일점쇄선)
(가는점선)
(가는실선)
(가는 이점쇄선)
A
(A)
가
	5
	2
(굵은 점선)

구         분

표    시     기     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개발

주차장출입 허용구간

주차장출입 불허구간

공공공지

공공주차장

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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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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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대지면적	㎡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율	%			지하 층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정안에 불복이 있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건축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건축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 위 대 리 인 : □ 위 피 신청인 : □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 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4호서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석 대상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자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회 일자임
출석장소
건축법 제7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용인시건축분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건축분쟁 조정거부 및 중지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6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합니다. 년 월 일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신설 1997ㆍ11ㆍ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건축개요	위 치
	건 축 주	성명 : 주소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미 술 품 개 요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 . . 신청인 : □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2부.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17부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

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