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정 1971.  2. 20  조례 제 195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67호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42호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 12. 11〉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11〉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② 보증보험 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