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98․11․12  규칙 제159호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개정 2000․11․18  규칙 제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9조 및 영 제 4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1년이내에 2회이상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표의 부과기준보다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조 (납입의 고지 등) ①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의 기한내에 10일의 납입기한을 정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강제징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입기한까지 과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의 귀속)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용인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의 기간의 계산은 이 규칙 시행일을 시점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한 과태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 인 인 중개업자	공 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 중개업자
1.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제1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30만원	20만원
2. 휴업 및 폐업신고 불이행의 경우	법제18조 제1항	〃	40만원	20만원	10만원
3. 중개완성시 보증보험 등 관계증서 사본교부 의무 위반의 경우	법제19조 제5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사무소내의 보기쉬운 곳에 등록증, 중개수수료요율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6조	〃	40만원	30만원	20만원
						·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 귀하께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 태 료 처 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업 소	상호(명칭)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 반 법 조 항		위반내용
과 태 료 금 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개인통지서)								과태료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시군통보용)									영 수 증(개인통지용)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납세의무자	주 소							납세의무자	주 소								납세의무자	주 소								납세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								성 명 (법인)									성 명 (법인)									성 명 (법인)
	중 개 업 등록번호								중 개 업 등록번호									중 개 업 등록번호									중 개 업 등록번호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의 과태료를 년 월 일 까지 용인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겸 영수증

[독촉장] (납세자용)

과태료 납입서 [독촉장]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독촉장]

(과세기관통보용)

영수필통지서

[독촉장] (시금고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성명(법인)

성명(법인)

성명(법인)

성명(법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의 체납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

랍니다.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용인시장 귀하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용인시금고 귀하

수납

소인

취급자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주 소
중 개 업 자 종 별		○ 법 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중 개 업 소	허가번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관 청		고지번호
	통 지 일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 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중 개 업 소	허 가 번 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과태료처분 통 지 일		과태료금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일
첨 부 :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용 인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 련 번 호	고 지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초	독촉		성 명 (법인)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0․11․18  규칙 제245호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 인 인 중개업자	공 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 중개업자
1.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제12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30만원	20만원
2. 휴업 및 폐업신고 불이행의 경우	법제18조 제1항	〃	40만원	20만원	10만원
3. 중개완성시 보증보험 등 관계증서 사본교부 의무 위반의 경우	법제19조 제5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사무소내의 보기쉬운 곳에 등록증, 중개수수료요율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6조	〃	40만원	30만원	20만원
						·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개인통지서)								과태료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시군통보용)									영 수 증(개인통지용)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고지 번호		제 호		년도		수시분		과태료
납세의무자	주 소							납세의무자	주 소								납세의무자	주 소								납세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								성 명 (법인)									성 명 (법인)									성 명 (법인)
	중 개 업 등록번호								중 개 업 등록번호									중 개 업 등록번호									중 개 업 등록번호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의 과태료를 년 월 일 까지 용인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취급자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주 소
중개업자종별			○ 법 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영 업 소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통지일
		과태료처분 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성명(법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중 개 업 소	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과태료납부 통 지 일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

첨 부 : 1) 과태료처분 - 사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