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98․11․12  규칙 제159호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9조 및 영 제 4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1년이내에 2회이상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표의 부과기준보다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조 (납입의 고지 등) ①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의 기한내에 10일의 납입기한을 정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강제징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입기한까지 과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의 귀속)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용인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의 기간의 계산은 이 규칙 시행일을 시점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한 과태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중개업자
1.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3항	〃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법인인 중개업자가 사무소별로 직원의 반수이상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별로 2인이상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6조 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0만원
4.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 제4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5.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
○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30만원	2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중개업자
○ 법령에서 규정한 겸용업종 이외의 업종에 겸용한 경우			40만원	20만원	20만원
6.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무소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30만원	20만원
7. 중개업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업무개시 시기의 연기없이 30일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8.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	50만원	40만원	20만원
9. 품위와 신의성실로서 공정한 중개행위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준수의무 불이행의 경우	법 제16호 제1항	〃	40만원	20만원	20만원
10.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	50만원	30만원	30만원
11.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	〃	60만원	30만원	3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중개업자
12.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4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0만원	30만원	20만원
13.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 성실ㆍ정확한설명 불이행의 경우	법 제17조 제1항	〃	50만원	30만원	30만원
14. 중개대상물건의 확인 설명사항을 작성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불이행의 경우	법 제17조 제2항	〃	50만원	30만원	20만원
15. 휴업 및 폐업신고 불이행의 경우	법 제18조 제1항	〃	40만원	20만원	10만원
16. 중개완성시 보증보험등 관계증서사본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19조 제5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17.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3항	〃				30만원
18. 사무소내 허가증, 중개수수료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업무보증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	40만원	30만원	2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중개업자
19.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 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규제 의무위반의 경우
○ 사무소의 명칭표시 위반의 경우	법 제28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전단, 명함, 신문, 기타 간행물이용 광고시 중개업의 허가번호, 중개업자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 명기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28조 제2항	〃	40만원	20만원	20만원
21. 중개업자등의 교육이수 의무위반
○ 년 1회이상 일반교육, 3년마다 1회의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29조 제2항	〃		20만원	20만원
○ 중개업자의 성실한 교육이수의무ㆍ소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위반의 경우	법 제29조 제3항	〃	30만원	2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비중개업자
○ 중개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가 신청일전 3년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위반의 경우	법 제29조 제4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중개업자가 최근 3년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법 제29조 제5항	〃	30만원	20만원	10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서 귀하께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 태 료 처 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업 소	상호(명칭)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 반 법 조 항		위반내용
과 태 료 금 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겸 영수증

(납세자용)

과태료납입서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과세기관통보용)

영수필통지서

(시금고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성명(법인)

성명(법인)

성명(법인)

성명(법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의 과태료를     년  월  일

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과부서 :

부동산관리계

용인시장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용인시장 귀하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용인시금고 귀하

수납

소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겸 영수증

[독촉장] (납세자용)

과태료 납입서 [독촉장]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독촉장]

(과세기관통보용)

영수필통지서

[독촉장] (시금고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제  호

회계년도

19  년도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세입과목

과  태  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납부의무자

주 소

성명(법인)

성명(법인)

성명(법인)

성명(법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중 개 업

허가번호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 부동산 중개업법

제  조  제  항

위의 체납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

랍니다.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용인시장 귀하

수납

소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용인시금고 귀하

수납

소인

취급자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주 소
중 개 업 자 종 별		○ 법 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중 개 업 소	허가번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관 청		고지번호
	통 지 일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 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중 개 업 소	허 가 번 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과태료처분 통 지 일		과태료금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일
첨 부 :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용 인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 련 번 호	고 지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초	독촉		성 명 (법인)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