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제정 1998□11□12  규칙 제158호

개정 2000□11□ 8  규칙 제246호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용인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처분의 근거) ①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자인서

2. 관계기관 및 단속공무원의 지적사항과 보고 또는 통보서

②제1항 제1호의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서명한 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의 기준) ①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업무정지의 경우는 그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처분통지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부동산 중개업협회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0□11□8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내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당연등록 취소	등록 취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경우	〃 제2호	〃	〃			고 발 (법 제38조 제1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제외)	〃 제3호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제4호	〃	〃			고 발 (법제38조 제2항)
5.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제5호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6.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제6호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7.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법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7호	당연등록 취 소	등록 취소
8. 최근 1년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호	〃	〃
9.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업무 정지 6월	동록 취소
10.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법제15호 제1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11.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 (법 제15조 제2호)	〃	〃	〃		〃
12.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3호)	〃	〃	〃		〃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3.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법 제15조 제4호)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 정 지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고 발 (법 제38조 제1항)
14.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5호)	〃	〃	〃		〃
15.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6호)	〃	〃	〃		〃
16.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7호)	〃	〃	〃		고 발 (법 제38조 제2항)
17.법 제1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	〃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내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8.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5호	등록취소 및6개월 이내 업무 정 지	등록 취소
19.중개업자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제6호	〃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20.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6개월이내 업무정지	〃
21.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제4호	〃
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월	〃 3월	〃 6월
22.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5호 (법 제16조 제1항)	〃	〃 1월	〃 3월	〃 6월
23.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2항)		〃 1월	〃 3월	〃 6월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내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24.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법 제16조 제3항)	6개월이내 업무정지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25.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 계약서 검인신청 불이행의 경우	〃 (법 제16조 제4항)	〃	〃 1월	〃 3월	〃 6월
26.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	〃	〃 1월	〃 3월	〃 6월
27.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그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	〃 1월	〃 3월	〃 6월
28.법 제1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2	〃	〃 1월	〃 3월	〃 6월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내용	처 분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29.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30.소속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질문에 불응한 때	〃	〃	〃 1월	〃 3월	〃 6월
31.최근 1년이내에 2회 이상이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	〃 6월
32.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	〃 1월	〃 3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