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7. 11.  6  조례 제17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안정화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종전 운용중인 기타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1.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서 작성시점 결산이 이루어진 최근년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총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서 감한 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해당연도 다음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안정화기금의 용도) ① 안정화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1.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용인경량전철운영 및 대규모 사업에 일시 소요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안정화기금 조성액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안정화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해 예탁한 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예탁된 재원과 분리하여 용인시 금고에 별도 계좌로 운영하여야 하며, 타 회계에 예탁을 할 수 없다.

제5조(안정화기금의 운용심의) ① 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정화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안정화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금의 조성은 201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