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정 1988.  5.  9  조례 제1074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22호

전부개정 2009.  4. 24  조례 제 995호

일부개정 2018.  8.  9  조례 제18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주채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제3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 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주채무자는 제1항의 채무보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4조(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제5조(채무보증의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6조(채무보증서의 교부 등) ① 채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관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8. 8. 9〉

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8. 8. 9〉

제8조 삭제〈2018. 8. 9〉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해 시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9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용인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용인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장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서

용인시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용인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주채무자	용 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계	금 기 말 채 무 액	금 기 중		금 기 말 채 무 액	금 기 말 연 체 액	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	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	금 기 말 이 자
					대 출	회 수